| 학력 |
서울대학교 법학 학사
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(민법)
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(민법) |
| 주요 경력 |
사법학회 재무이사
가족법학회 학술이사
성년후견학회 홍보이사
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
UCLA Visiting Scholar
Université Paris 2 Panthéon-Assas, Chercheur invité |
| 주요 연구업적 |
피한정후견인의 거래행위와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활용, 한국재산법학회, 재산법연구41(2), 2024.8.
배려 권하는 사회 : 조앤 W. 스콧의 ｢젠더와 역사의 정치｣로 본 여성근로자의 일터, 한국인문사회과학회, 현상과 인식48(2), 2024.06
혈통을 알 권리에 대한 유럽인권법원 판결의 동향, 법학연구소, 법학논총59, 2024.5
조력사망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, 대한의료법학회, 의료법학25(1), 2024.3
보조생식과 출생정보접근권 – 보조생식에서의 익명성원칙에 대한 프랑스법의 동향을 중심으로-, 비교법문화연구소, 비교법연구23(3), 2023.12
도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보장과 대지급금 회수 -프랑스 AGS의 임금채권보장시스템의 현황을 중심으로-, 법학연구소, 법학논총57, 2023.9
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와 친자관계 - 프랑스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-, 한국사법학회, 비교사법30(3), 2023.08
공동주택의 규약에 의한 반려동물 사육제한, 한국집합건물법학회, 집합건물법학45, 2023.2
치매와 의사결정지원- 미국의 의사결정지원법(Supported Decision- making Law)의 검토를 중심으로 -,법학논총 54, 2022.9
조력사망(Aid in Dying)에 대한 고찰, 의료법학 23(2), 2022. 7
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결정 대행권자의 범위에 대한 고찰 -, 법학논집 26(3), 2022.3
연명의료결정법상 가족의 대행(代行) - 미국법상 의료결정대행(surrogate decision-making)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-, 법학논총 50, 2021.5
공공후견과 후견법인의 역할, 법학논총 47, 2020. 5
프랑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(copropriété)의 성립에 관한 고찰, 집합건물법학 33, 2020.2
개정 프랑스민법상 변제 - 변제의 당사자와 목적을 중심으로-, 아주법학 12, 2018.11
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기능과 개인정보보호, 가족법연구 32(2), 2018.7
후견계약 공정증서양식에 관한 고찰, 가족법연구31(3), 2017.11
프랑스민법상 우선교섭협약, 재산법연구34(2), 2017.8
개정 프랑스민법상 일방예약(la promesse unilatérale) ― 일방예약 위반의 제재를 중심으로 ―, 서울법학 25(1), 2017.5
프랑스채권법상 계약의 체결, 민사법학75, 2016.6
La réforme du droit coréen de la formation du contrat, 민사법학74, 2016.3
존엄사의 법제화와 완화의료 - 프랑스 레오네티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-, 법학논총34, 2015.7
프랑스 비밀출산제도(l'accouchement secret)의 현황, 유럽연구33(1), 2015.4
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, 법학연구23(2), 2015.4
이혼시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비율, 민사법학70, 2015. 3
신상결정 대행에 있어 싱가포르 정신능력법의 시사점. 법학논집19(2), 2014. 12
프랑스법상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-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한 의결 방법을 중심으로-, 민사법학64, 2013. 9
임의후견제도와 타인을 위한 후견계약 —프랑스 성년후견제도의 시사점—, 가족법연구27(2), 2013.7
임의후견제도의 활용 및 전망에 대한 소고(小考), 성년후견 1,2013
저당 건물의 합동(合棟)과 법정지상권 -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다66150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-, 법조61(11), 2012. 11
임금우선특권과 선박우선특권의 우선순위 －대법원 2005.10.13.선고 2004다26799판결을 중심으로－, 한양법학23(3), 2012.8
사용자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- 대법원 2011.12.8. 선고 2011다68777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-, 서울대학교 법학53(2), 2012.6
프랑스민법상 상속인 부존재시의 상속재산 관리, 민사법학59, 2012.6
신상 결정행위에 있어 법원의 감독 - 개정민법 제947조의2의 해석을 중심으로 -, 비교사법19(1), 2012.2
프랑스법상 도산절차의 우선특권, 법무부선진상사법률연구(53), 2011.1 |
| 저서·역서 |
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(공저), 박영사, 2021.12
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(공저), 박영사, 2021.1
재단법인법의 과제와 진로(공저), 법원사, 2020.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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