숭실대학교 법학과

법학연구소 주요 사업

• 법학논총 발간: KCI 등재 학술지 「법학논총」 연3회(1월, 5월, 9월) 발간
• 학술세미나 개최: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
• 연구소 내 기구: 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, 통일법연구센터, 환경법연구센터, 금융법연구센터

학술세미나 행사 내용(최근 3개년)

•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·한국저작권위원회·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공동학술대회 – 제34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
• 주제 : 소프트웨어 포렌식과 법·기술의 조화
• 일시 : 2021년 5월 14일(금) 14:00
• 장소 : 신라스테이 천안, 미팅룸4
• <제1세션 > 소프트웨어 저작권·감정평가 (좌장: 윤영선 교수(한남대))
• 발표 : 소프트웨어 도급계약 분쟁에서 완성도 산출 방식의 개선방안(김시열 박사, 한국지식재산연구원) 외 5개
• <제2세션 > 정보기술관리 (좌장: 박재화 교수(중앙대)) 발표: 개방형 소프트웨어 저작권 플랫폼 기술개발에 대한 시사점(신동명 박사, 엘에스웨어(주)) 외 10개​

• 제10회 고당법률국제학술대회
• 주제 : 코로나 이후의 법과 환경
• 일시 : 2020년 11월 18일(수) 9:00
• 장소 : 숭실대학교 벤처관 311호
• 주최 : 숭실대학교 법과대학·법학연구소
• <제1주제 > 인류 보건 및 수인성(獸因性) 질병의 맥락에서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에 걸친 시너지 효과를 위한 기회와 과제: 과학자문기구의 역할 (로얄 가드너 교수, 미국 스텟슨대학교)
• <제2주제 >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환경보호체제를 위한 법·경제적 모델(크리스토퍼 듀베르 교수, 숭실대학교)
• <제3주제 > 코로나와 그 이후의 법학교육 및 국제교류(니시타니 하지메 교수, 일본 히로시마대학교)
• <제4주제 > WTO와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의 법적 문제(리 화 교수, 중국 베이징 이공대학교)
• <종합토론 > 토론자: 로이 파테인 교수(영국 애버딘대학교), 엄태진 교수(숭실대학교)

• 제9회 고당법률국제학술대회
• 주제 : 지역 환경보호와 국제환경법
• 일시 : 2019년 11월 27일(수) 9:00
• 장소 : 숭실대학교 벤처관 309호
• 주최 : 숭실대학교 법과대학·법학연구소
• <제1주제 > 21세기의 주요 세계 환경문제를 위한 기회와 과제: 과학자문기구의 역할(툴 네르구이 처장, 몽골 이흐자삭대학교 국제협력처)
• <제2주제 > 환경을 대하는 몽골의 전통적 태도와 국제환경법 목적 사이의 관련성(카탄조리그 뭉크바야르 교수, 몽골 시히후투그대학교)
• <제3주제 > 중국의 환경 공익소송제도에 관한 연구(Luo Li, 중국 베이징이공대학교)
• <제4주제 > 한국의 환경법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: 미세먼지에 관하여(이유봉 연구위원, 한국법제연구원)
• <제5주제 > 환경 범죄: 바이칼 지역에서의 범죄예방 조치(엘비라 라드나에바 교수, 러시아 바자로프 부랴트대학교)
• <제6주제 >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 배상(올레시아 오트라드노바 교수, 우크라이나 키예프대학교)
• <종합토론 > 토론자: 오기출 상임이사(NGO 사단법인 푸른아시아), 이혜경 입법조사관(국회입법조사처), 이화 교수(중국 베이징이공대학교), 이상현 교수(숭실대학교)

•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ㆍ법과사회이론학회 2019년도 하계학술대회
• 주제 : 인구구조의 변화와 법의 역할
• 일시 : 2019년 7월 2일(화) 13:30
• 장소 :숭실대학교 벤처관 311호
• <제1주제 > 인구구조의 변화와 헌법, 세대간 정의(박진완 교수, 경북대) / 토론자: 전종익 교수(서울대)
• <제2주제 >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치와 법(조은주 교수(명지대) / 토론자: 이소영 교수(제주대)
• <제3주제 > 인구구조의 변화와 청년의 정치 참여(이윤주 부연구위원(청소년정책연구원) / 토론: 홍성수 교수(숙명여대)
• <제4주제 > 고령화 사회와 민사법의 과제: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(김성태 교수(숭실대) / 토론: 강일신 박사(헌법재판연구원)

「법학논총」 최근 발간 내용(최근 3개집)

• 법학논총 제51집(2021. 9. 발간)
• -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효율화방안 – 학대의 경중에 따른 구분을 중심으로 - / 강동욱/문영희/임예윤
• - 채권자취소권에서 원물반환 불능시 가액배상과 대상청구권: 원상회복으로 말소 확정된 근저당권이 경매로 말소되어 배당되는 경우의 법리
• - 대상판결: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0다71431 판결 / 김민선/김제완
• - 약사법상 담합행위의 최근 이슈와 개선방안 / 김성은/최아름/백경희
• - 지식재산권 분야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평가 및 방향성 검토 / 김시열
• - 증권형 가상자산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/ 박선종
• - 債務不履行의 類型에 관한 硏究 / 부동호
• -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/ 서희승/염철승
• - 마약류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제도의 개선방안 – 미국의 약물치료법원(Drug Treatment Court)과 LEAD를 중심으로 - / 성경숙
• - 크리스퍼와 생명윤리 / 송승현
• - 신탁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– 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8다44879(본소), 2018다44886(반소) 판결을 중심으로 - / 장명
• - 명품 패션잡화 분야의 공정한 상관행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(카)목 – 대법원 2017다217847 판결(‘에르메스 눈알가방’ 사건)의 검토 / 전정환
• - 생명보험약관상 심신상실상태의 자살면책에 관한 연구(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7다281367 판결을 중심으로) / 최정식

• 법학논총 제50집(2021. 5. 발간)
• - 주거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/ 고문현
• -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영국 법제와 시사점 / 박정연
• - 브랜드 사용료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에 대한 고찰 / 박혜림
• - 독립적 긴급 압수·수색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재고찰
• - 디지털 증거의 압수·수색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- / 방경휘
• - 성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보도준칙의 헌법적 문제점 / 음선필
• - 동성간 성행위, 동성애자, 트랜스젠더 군인과 성별 변경에 대한 미국 군사법제 및 판례의 변화 연구 / 이상현
• - 연명의료결정법상 가족의 대행(代行) - 미국법상 의료결정대행(surrogate decision-making)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- / 이지은

• 법학논총 제49집(2021. 1. 발간)
• -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 / 김경세
• - 가사조사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 / 김성태
• -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개정 방향 검토 / 김시열
• - 현행 예산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– 예산의 실무상 운영을 중심으로 - / 김용욱
• - RCEP 서명에 따른 CPTPP와의 협정문 주요 내용 비교 분석 / 김희중
• - 스마트 계약과 사회 신용 – 형법상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- / 송승현
• - 미국 법원 판례상의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고찰 / 송인호/황미지
• -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형사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/ 주승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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